말 많던 관세 협상 타결되었고.. 뒤끝이 있긴 하지만.. 아무튼... 생각보다 잘 타결된듯...
신라 왕관 준비한 센스 보소...
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동맹 현대화와 경제·기술 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
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특히, 장기간 논의되어 온 관세 및 경제 협력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.
1. 💰 핵심 현안: 관세 협상 합의 및 대규모 투자 유치
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양국 간의 통상 현안이었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합의입니다.
- 상호 관세율 인하 합의: 당초 25%까지 거론되었던 상호 관세율을 **15%**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
- 대규모 현금 투자 합의: 한국이 미국에 약 3,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, 이 중 2,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- 연간 현금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.
- 투자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- 조선업 협력: 나머지 1,500억 달러를 조선업 등 전략 산업 협력에 투입하여, 미국 내 조선소 재건 및 기술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.
- 자동차 및 부품 관세: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**15%**로 인하됩니다.
- 농업 분야 방어: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2. 🚀 첨단 기술 및 미래 산업 협력 확대
양국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핵심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
-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(MOU) 체결: 인공지능(AI), 차세대 통신(6G), 바이오, 양자 기술,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- 신뢰할 수 있는 AI 협력: AI 산업 가속화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추진합니다.
3. 🛡️ 안보 및 국방 협력 강화
-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공식화 논의: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소형 원자로, 우라늄 연료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.
-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 및 대화 의지 표명: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,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
- 'END 이니셔티브' 지지 요청: 한국의 '교류·관계 정상화·비핵화' 중심의 대북 구상인 'END 이니셔티브'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.
관세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아낸 점이 가장 큰 성과인듯...
그나저나... 경주박물관에 장식된 마가용품들 보고 얼마나 좋았으면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을까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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