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ROHS

2014년 7월1일부터 자원순환법이 정식 발효된다고 하네요...

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4.1.1.] [법률 제11913호, 2013.7.16., 일부개정] 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42019#AJAX

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4.1.1.] [대통령령 제25046호, 2013.12.30., 일부개정] 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48489#0000

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14.4.30.] [환경부령 제553호, 2014.4.30., 타법개정] 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53574#0000

       제2장 전기·전자제품과 자동차의 유해물질 사용제한 등

 제9조(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·함유기준 등) 

① 전기·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 

사용·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전기·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(이하 "전기·전자제품 

제조·수입업자"라 한다)와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자동차를 제조하거나 수입하는 자(이하 "자동차 제조·수입업자"라 한다)

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·난연제(難燃劑) 등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유해물질(이하 "유해물

질"이라 한다)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. 다만,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

정되어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경우와 연구·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

<개정 2013.7.16>

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 

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(제8조제1항 본문 관련)  [시행일 : 2014.7.1]

자원순환법에 의해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받는 대상 제품은 26가지로 제한됩니다만...

일상 생활속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네요...

소재별 유해물질 검출

참고 사이트

http://www.compass.or.kr/index.asp

http://blog.naver.com/jnhlee?Redirect=Log&logNo=50191576116